공론화위원회는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 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차 회의시 결정해 구‧군에 공지한대로 15일부터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던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결국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두 차례나 좌초됐던 전례가 있어 과열유치행위 제재는 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자구책이다. 신청사 입지 선정에 있어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순한 여론 수렴에 그쳤던 기존의 의사결정 모델에 비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학습‧토론하며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이다.
공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론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것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받는 것이 바로 과열경쟁이다.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이른바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청사 유치에 나선 구·군은 공론화위를 신뢰해야 한다. 공론화위의 감점 부과 방침에 버티기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민주주의의 핵심인 합리적인 공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충분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대구시민이 즐겁게 대구시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해야 한다.
신청사 입지 선정은 대구시민의 의식수준과 민주적 역량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유치를 염원하는 구·군은 이를 믿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신청사 유치에 뛰어든 4개 지자체는 공론화위원회 벌점 부과 방침에 따라 과열경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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