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 방안은?’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이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예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을 벌였고,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정진혁 연세대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24조원 규모 사업을 예타 없이 수행하기로 발표했으나, 그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역차별이라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으며, 마구잡이식으로 예타가 면제 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기준 마련은 물론 소외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예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예타 제도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재정지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말했다.
이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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