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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열발전 자료 즉시 공개하라"여야 당리당략 떠나 특별법 즉시 제정 촉구
   
▲ 이강덕 시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2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포항지진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강덕 포항시장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묻어났다.

이 시장은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는데도 관련 기관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달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한 데 대해 분노를 느끼며, 정부 차원에서 무엇인가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넥스지오가 지진유발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지목한 논문을 쓴 이진한·김광희 교수를 상대로 연구윤리를 문제 삼고 입막음하려 했다"며 "국내에는 여전히 자료공개를 않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질자원연구원, 넥스지오는 지열발전과 관련한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하며, 앞으로 자료 공개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지진은 포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 에너지정책 추진 시 가장 우선 될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인재(人災)인 만큼, 이번 특별법 제정이 국민안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과제로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과 이번 국가추경예산의 최대한 확보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산자부가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전문가TF 운영 시 일본, 미국 등 국외 전문가 최소 5명 이상, 지자체 추전 전문가 포함을 요구하면서 “스위스 바젤의 경우, 전문가들이 3년간 조사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진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세웠다”며 “정부는 두 번 다시 과오를 겪지 않도록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CO2저장시설 역시 지난 20일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시 입장에서 발표했듯이 과기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는 국가 정책에 앞서 국민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CO2 저장시설의 완전폐쇄와 원상복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제정 절차 돌입의 시작”이라며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유발과 소송 등 혼란 가중으로 인재로 인해 1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조속한 시일 내 법률안을 제정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가 추경예산과 관련해, 피해지역내에 도시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2천억원)과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60억원)을 비롯한 국가방재교육관(1천억원), 국립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 등 지진방재 인프라, 일자리 안정자금 및 소송공인 지원 등은 ‘지진피해 지역경제 심폐소생’ 예산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은 지진 피해 지역 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미래 국가 에너지 정책과 국가안전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기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지진과 그로 인한 피해, 지역경기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이 특별법 제정의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다”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앞으로의 관심을 호소했다.

신동선 기자   ipda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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