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심각하다.
정책자금은 상환 의무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융자는 대표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재단 자금 등이 있으며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여유로운 상환 기간 등의 조건이 특징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일부 중·소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려도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국가경제발전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항지역은 철강 산업의 침체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어 신용보증기금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강산업단지 내 한 기업체 대표는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인한 자금난에 허덕이며 회사경영의 존폐 위기감에서 벗어 날 수 없다”며“일시적인 자금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의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이 어려워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보증 자격기준이 엄격해 그 나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및 대출지원기관의 항변도 설득력이 있다. 기업이 도산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다.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많지만 도산하는 업체 또한 부지기수다.
정부는 말로만 지원을 외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보증 및 대출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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