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안 24일 국무회의 통과...다소 아쉽다 반응
민주당 경북도당은 당초 1천억원 이하였던 예산규모가 늘어난 점은 다행이지만 지지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추경예산을 통해 대책예산을 마련해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추경 결과와는 상관없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포항지진 대책사업비로 편성된 정부 추경예산 규모는 대규모 피해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포항지역 경기 회복 및 복구에는 모자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는 앞으로 정부 부처별로 책정된 세부 예산내용을 들여다보고 국회의 심의단계에 대응하는 등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는 장기침체에 빠진 포항지역을 살리고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 추경에 22건의 지진대책 사업, 3천700억원 규모의 국비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도가 건의한 예산은 항목별로 순환형 임대주택 1천 가구와 부대시설 건립 550억, 지진피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534억,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추진 350억, 영일만 4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220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드림 일자리 14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또 흥해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60억,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및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에 각 10억, 국가하천(형산강) 퇴적물처리 실증사업 30억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확대 525억, 지역 신보 재보증 25억,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50억,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121억,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 260억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당 중앙정책위를 통해 국가방재교육관 등 도 숙원사업과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며, 경북도 역시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증액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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