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 체제가 도입된 이래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된 특례가 오는 7월 1일 없어져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데서 촉발됐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기사들 수입 감소에다 회사의 인력 충원 등 과제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해 왔지만 요금 인상 등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지만 대책 없이 정책을 강행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노조 계획대로 파업이 일어나면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다. 파업관련 인원과 차량만 4만여명,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버스업계가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기사는 대략 1만500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만도 연간 7300억여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 버스기사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데 소요되는 비용(약 2700억원)을 합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지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버스회사들에 이 모든 짐을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업다. 정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과 비현실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버스업체도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특별수송대책 마련에도 주력해야 한다. 전세버스 동원, 택시 부제 해제 등 가능한 수단은 다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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