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북구 복지시설 비리 엄중책임 물어야

대구시 북구에서 복지시설 비리, 인권유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북구에서는 지난 2015년 성보재활원 인권유린과 비리를 시작으로 2017년 새볕재단 횡령비리, 지난해 선린복지재단 비리와 인권유린, 올해 북구자활센터 횡령과 성보재활원 거주인 감금 등이 발생했다.

특히 성보재활원에서는 이같은 사건이 벌써 두번째다.

선린복지재단은 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으로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새볕재단 보조금 횡령 사건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북구자활센터와 성보재활원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구의회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북구청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위한 T/F팀을 발족, 오는 7월 정식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재단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꼬집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선린복지재단에 이어 성보재활원 사건까지 터진 상황에서 북구의회 의장과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은 중국 연수를 기획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급하게 취소했다.

또 12월 선린복지재단 사건 민원을 북구의회 차원에서 처음 접수한 사회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민원 관련한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방법을 몰랐다는 황당한 변명만 남기고 지난 15일 지방분권 선진지 견학을 위해 스위스, 독일 등 8박10일 해외연수를 떠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북구와 북구의회는 비리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사건 발생 경위와 주요 비리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지도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청은 사회복지재단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매뉴얼을 만들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사회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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