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뉴스 정치
'정쟁 볼모' 포항지진 추경안 처리 하세월국회파행으로 29일째 잠들어‥지진피해 포항시민들 분통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포항지진을 포함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3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29일째 잠들어 있다.

한국당은 재난 대응 관련 부분만 떼어내는 '분리 추경'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어 경기 대응 추경도 시급한 만큼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 대응 예산 2조2천억원과 선제적 경기 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요구를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대세를 이루면서 다시 경색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 정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심사에 착수, 늦어도 다음 달 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시간표를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당장은 시정연설은 물론 전반적인 일정의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어려워 보인다.

이달 29일에는 20대 국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때를 넘기면 각 당이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을 다시 구성하느라 시간은 더 지체될 전망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일정을 합의해 시정연설,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예결위 의결, 막판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본회의 상정·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 예산, 경기 대응 예산 모두 시급히 투입돼야 해 추경 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심사라도 서둘러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해·재난 예산은 예비비를 먼저 쓰면 된다"며 "퍼주기 추경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렵다"며 경기 대응 추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때문에 추경안 조기 통과를 기대하며 지진피해 관련 사업 등을 준비 중인 포항시는 “현재로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여야간 정쟁으로 또 한번 상처를 입고 있다” 며“정치권이 포항지진을 정쟁의 볼모로 잡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율동 기자   fightlyd@hanmail.net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율동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