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대로 ‘나랏빚 늘리겠다’는 발상 국민이 용납 못 해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토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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