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대로 ‘나랏빚 늘리겠다’는 발상 국민이 용납 못 해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 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토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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