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 실무교육 실시... 성과 미흡사업 퇴출

최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적 사용 논란이 이어지자 안동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팔을 걷었다.

안동시의 경우 복지 분야를 비롯해 산업과 일자리, 농·축산, 환경, 교육, 교통 등 올해 예산의 19%에 달하는 2억168억 원이 보조사업 명목으로 편성됐다.

막대한 보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는 10일 ‘2019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관리 실무교육’을 시행한다.

80여 명이 참석하는 교육에서 보조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감사 지적 사례, 부정수급 적발 사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다룬다.

비효율적 보조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지난해 880건 보조 사업을 다섯 단계로 평가해 하위 두 단계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10% 이상 또는 전액 삭감한다.

또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사전심사, 부서별 총액한도제 시행,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평가의 객관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은 사업신청부터 등록 및 확정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 주민대표 기구와 협력해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자율감시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시행, 보조 사업자 교육 등을 시행한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보조 사업은 개인이나 단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문화 역량을 키우고, 농·축산 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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