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 실무교육 실시... 성과 미흡사업 퇴출
안동시의 경우 복지 분야를 비롯해 산업과 일자리, 농·축산, 환경, 교육, 교통 등 올해 예산의 19%에 달하는 2억168억 원이 보조사업 명목으로 편성됐다.
막대한 보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는 10일 ‘2019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관리 실무교육’을 시행한다.
80여 명이 참석하는 교육에서 보조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감사 지적 사례, 부정수급 적발 사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다룬다.
비효율적 보조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지난해 880건 보조 사업을 다섯 단계로 평가해 하위 두 단계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10% 이상 또는 전액 삭감한다.
또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사전심사, 부서별 총액한도제 시행,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평가의 객관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은 사업신청부터 등록 및 확정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 주민대표 기구와 협력해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자율감시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시행, 보조 사업자 교육 등을 시행한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보조 사업은 개인이나 단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문화 역량을 키우고, 농·축산 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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