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년까지 전국 600곳 확대 후 2020년 600개, 2022년 1천100개까지 지속적 확대… 민간 사업자들 고전 예상, 구미로컬푸드 총예산 7억원 중 국도시비 각각30% 지원, 자부담 40% 등
구미시의 민간 추진 로컬푸드 사업은 총 7억원(국비 30%, 시·도비 30%, 자부담 40%)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농협이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도농복합도시 구미에는 5일 마다 서는 선산전통시장과 매주 금요일 지역특산물을 파는 금요장터가 활성화되어 있어 로컬푸드 사업 추진에 우려감도 나타냈다.
이에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원은 최근 구미의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집행을 주문했다.
◇정부의 로컬푸드 사업등장 배경과 문제점
로컬 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50Km 이내 지역산 농산물 생산 판매를 말한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은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다.
현재 우리는 먹거리의 75%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 소비한다. 이 시스템은 이윤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다국적 식품산업, 농 기업 등이 주도하면서 식량 자급을 위한 전통적 농업을 환금작물 중심의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주도하는 산업형 농업의 전환은 전통적인 가족 소농을 몰락시키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이어져 화학영농에 의존하는 대규모 단작을 시행함으로서 경지의 산성화, 사막화를 초래하고있다.
또한, 장거리유통을 일반화해 차량 운송시 에너지낭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병충해 예방으로 과다한 농약 살포는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암 등의 성인과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 수입으로 외국 농산물 섭취 시 아토피 천식 비염 등 면역 결핍성 질환으로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어 식량 가격 폭등 등 해결책으로 도입한 시스템이 바로 지역농산물 판매인 로컬 푸드 사업이다.
◇로컬푸드의 장점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알기 때문에 생산자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염두에 둔다. 이런 점은 먹거리 공급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협, 즉 이콜리박테리아, 유전자 조작 식품, 잔류 농약, 생물테러 등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 생산자는 곡물 메이저, 농 기업, 유통업체로부터 독립돼 생산과정을 줄이거나 생산 기간을 단축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싼 식량 공급에 전념하지 않아도 돼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살포하거나 성장 호르몬이나 고농축 사료를 투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맞고 지역 문화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 판매액 중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푸드달러 몫이 커져 지속 가능한 영농으로 농경지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어 유휴 농경지 면적을 줄여주는 역활도 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의한 영농의 지속과 생물다양성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먹거리, 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푸드달러 지역 잔류 등 지역 일자리도 창출한다.
◇로컬푸드의 문제점과 성공요건
전문가들은 로컬푸드가 성공하려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로컬푸드 특성상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사회체제가 해체되지 않는 한 로컬 푸드 운동은 성공하기 힘들다.
따라서 로컬푸드 확산으로 로컬 푸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음식 교육과 로컬 푸드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제도와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며, 로컬푸드 소비 못지않게 생산에도 초점을 맞춰 로컬 푸드 확산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자가 관행 농업을 하고 싶어도 소비자의 감시나 관행 농업으로 지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로컬푸드 성공 요건은 소비자 신뢰도
무엇보다 로컬푸드직매장 정착은 소비자 신뢰도가 관건이다.
이는 농식품 유통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76곳의 운영현황과 출하자·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매장·매대 운영방안도 찾아야 하고 잔류농약 등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판매 전 안전성 검사 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인증농산물을 우선 취급해야 한다. 이는 한 번 무너진 소비자 신뢰도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워 로컬푸드직매장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비자 신뢰성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확대를 통한 판로난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 계획이 성공하려면 출하자 모임인 로컬푸드 출하회 육성이 관건으로 구색을 갖추면서도 연중 출하 되도록 사전에 생산 품목과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판매교육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염불보다 잿밥관심 많을 시 빛 좋은 개살구 신세
이처럼 지역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추진한 로칼푸드 사업이 자비 부담 부담 보다 국·도비 등 보조금 따먹기 식 사업으로 전락 시 지역농산물 판매 공급 목적인 로컬푸드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수 있다.
또한 지역 먹거리 판매는 뒷전인체 판매장에 부대시설로 카페나 레스토랑, 식당 등을 주목적으로 운영 시 주객이 전도 된 로컬푸드 사업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많은 사업으로 전락해 빛 좋은 개살구가 될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협 로컬푸드 사업 해마다 확대 민간 사업자들 고전
개인과 달리 놓협은 모범적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있다.
농협은 올해 전국 200곳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새로 개설해 농·축협 하나로마트에 숍인숍 형태로 우선 추진하고, 내년까지는 전국 600곳으로 확대한후 2020년 600개, 2022년 1천100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개설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협이 로컬푸드직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는것은 △중소농업인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로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 및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일자리 창출, 안전 먹거리 공급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함께 푸드마일리지,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한 환경보전 등에 적극 앞장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처럼 로칼푸드사업은 수익성 보장으로 농협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전국 매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자금과 판매 시스템 부족 등으로 고전를 할 수 밖에 없어 구미시도 혈세낭비 논란을 잠재우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교상 의원은 “구미시는 전통시장과 금요장터가 활성화돼 지역농산물 판매가 원활한데 구태어 국·도·비 등 수억원이 지원되는 로컬푸드사 이 필요한지 회의감이 든다”며, “보조금 집행 상 부실 여부를 철저히 가려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