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노후 학교시설개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마련에 중점

경북교육청이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의를 거쳐 24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총 5조1천62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176억 원(6.6%)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조기 혜택을 주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비로 90억원을 반영했다. 무상교육은 하반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 전체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열환기장치 설치 35억원, 소방시설 개선 39억원, 천장개체 63억원, 냉·난방시설개선 35억원, 전기시설개선 41억원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673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실험·실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실습동 증·개축 106억원, 생활관 증축 89억원, 스마트팜 온실 및 교육장 조성 35억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132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77억원 등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으로 598억원이 편성됐다.

내국세의 20.46%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재원으로 앞으로 세수 수입이 감소될 경우 발생하는 교육재정 부족에 대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사하는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천400억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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