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열렸던 ‘2019년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상반기 현장방문 및 세미나’에서 발굴한 현안 및 조례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최근 도내 공동주택 관련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욱 의원은 “공동주택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 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역할분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도 의원은 “타 시·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도내 공동주택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정세현 의원은 “공동주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도내 자치법규 대다수가 조례보다 규칙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동주택과 관련한 현행 규칙을 조례로 상향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열 대표의원은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앞으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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