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억 사회2부 부국장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월 9일 밤 8시2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필자가 운전중인 차량 앞에 개인택시 한 대가 차선을 오락가락하며 달리는 것을 목격했다.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아찔한 주행은 10여분 이상 계속됐고 영락없는 음주차량으로 의심돼 필자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상향등을 번쩍이고 경음기를 울려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사고위험을 직감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여 분의 추격 끝에 택시를 정차시켰는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아닌 70대 후반의 고령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인지능력이 부족한 고령운전자가 거의 음주운전으로 오인할 만큼 아찔한 주행을 했던 것이다.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400만명을 넘어섰고 10년 전에 비해 50%이상 증가했다.

60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이미 전체 운전자 중 15%에 해당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에 대해 전문가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06년 7천여 건이지만 2016년 10년 사이 2만9천 여 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교통사고 전체 비중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는 2006년 1.3%였지만 2016년에는 3.8%로 3배 가량 높아졌다.

또 사고 시 피해자들의 치사율도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가 0.32%로 가장 높다.
전체 평균인 0.23%에 비해 0.9%가 높은 수치다.

고령운전자는 신체의 노쇠화에 따른 운동능력 저하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할 수 는 없다.

또 고령운전자라 해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분들도 많다.

고령운전자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고령운전자 문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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