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4일 원안 가결됐다.
김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이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해 정책범위를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해 대폭 확대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시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임금체불의 방지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영애 위원장)는 24일 대구시립희망원을 방문해 지난 4월 1일 개원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시립희망원 내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현장을 확인·점검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정, 직영시설 현황, 중·장기 운영계획과 추진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민간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등 민간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 등에 대해 따져 묻고, 설립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대구시립희망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사고가 수차례 발생해 온 만큼, 생활인들의 주위 환경이나 시설들을 꼼꼼히 확인·점검하고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영애 위원장은 “이번 현장확인을 통해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더불어, 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만큼 확실한 비젼과 목표를 갖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제267회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해 시설개요,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관련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물산업 선도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과 향후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 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전과정을 구현하는 복합기반 시설로서 물산업 진흥시설, 실증화단지, 기억집적단지, 제조공장 연구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는 맞춤형 물 기업 기술지원과 사업화 지원사업 등 물산업 활성화와 수출지향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물산업 인,검증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해 연구개발, 인,검증, 사업화 등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한편 대구시의원들은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완공해 다음달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설 시운전 상태 점검과 인수인계사항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고, 기업발굴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물산업 규제 개선, 관련 법령과 각종 제도 정비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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