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김한섭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과 법률분과, 선도분과, 생활지원분과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 1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즉결심판 처분을 의결했으며, 향후 재범 등 비행예방을 위한 선도프로그램도 연계 할 예정이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 대한 사건을 기존 방식대로 검찰이나 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대신 청소년 전문상담사나 의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경찰서장이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가 주축이 돼 훈방, 즉결심판청구, 형사입건 등을 결정하는 1차 처분결정과 생활용품 등 지원, 심리상담, 신체·정신치료 등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사안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의결해 2차로 선도·지원사항을 결정하는 제도다.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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