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5만여명의 조합원이 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한다. 9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집배원들이 파업에 동참한다. 환경미화원, 하수도준설원, 행정사무보조원 등 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사상 처음 연대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1만여 곳의 초중고에서 ‘급식 대란’, ‘돌봄 대란’이 일어나고 집배원 파업이 시작되면 물류와 배송대란이 발생한다. 비정규직 파업으로 시민들은 쓰레기·행정민원 처리 등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학부모들은 크게 염려하고 있다.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의 쟁점은 임금 인상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두 가지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과 기본급 6.24% 인상, 다른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직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임금의 50~60%를 받는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만한 재정 확충 복안도 없이 정규직화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생색만 내고 재정 부담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이같은 파업사태를 초래했다.

비슷한 성격의 업무에서 비슷한 강도의 노동을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현저히 다른 대우를 받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기 중에 진행되는 파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급식도 문제지만 돌봄교실 또한 마찬가지다. 한부모나 맞벌이가정은 돌봄교실이 운영 안 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별로 도시락을 싸오게 하거나 김밥이나 빵 등의 대체 급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부 학교는 4교시 후 점심시간 없이 하교하겠다고도 밝혔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은 막아야 한다. 돌봄사업도 비조합원이나 일반교사들을 투입해서라도 전담사들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아이들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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