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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제 위기에 국민은 발동동, 文정부는 무사무려(無思無慮, 아무 생각과 걱정이 없음)송언석 국회의원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 ~ 2.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2.6~2.7%보다 0.2%포인트(p) 내린 수치이다.

민간에서는 어림없는 숫자라고 평가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전망처럼 우리 경제가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거 없이 낙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추경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핑계를 대는 것은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하반기 집중관리 10대 과제’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이다. 文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세우며 지난 2년간 30%를 올려놓고는 온갖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최저임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새삼 일깨워주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보여줬다.

덧붙여 ‘시장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도 있다. 이는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비합리적이고 시장 충격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 52시간도 마찬가지이다. 버스대란의 해법은 요금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도 무너질 판에 참 한가한 소리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52시간 예외의 인정과 탄력근로제 확대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을 1%에서 2%로 늘린 것만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부족해 보인다. 파격적인 민간 투자확대 유인책이 필요하다.

대내외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쉬이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다녀오며 받아온 선물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였다.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할지 연구 중이라고 바꾸더니 보복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감정만 남고 국익이 사라졌다.

일본은 한발 더 나가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진다. 대외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발 리스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 아닐까? 또다시 반일 감정 부추기면서 여론 물타기에 기댈 것인가?

같은 편끼리만 모여 앉아 여기저기 책임 돌리고 핑계 찾으며 정권유지 위한 방안 찾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부디 민간 경제주체 이야기도 들어보고 야당의 이야기도 듣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상경제원탁회의는 국회의장도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원탁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 경제 상황을 자세히 진단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영열 기자   cyy1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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