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회

달서구의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15일 본회의에는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인구 57만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에서 서울 송파구, 강서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67%로 높은 반면 재정자주도는 34.8%로 낮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사회복지비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 별도 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해 재정자주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건의안에는 사회복지비 60%이상, 재정자주도 35% 미만 자치구에 대해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정자주도가 현저히 낮은 자방지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가 부담비율 상향 조정,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6:4 비율까지 조속히 개선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16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각종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며 의정활동을 실시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을 하고 폐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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