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응한다. 여러 거시지표를 분석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하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 두 달 전인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이 1명, 앞으로 금리 인하 의견제시를 하겠다고 예고한 위원이 1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동결이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의견이 1명뿐이고, 다른 위원들은 인하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두 달 만에 상황이 역전된 것은 그동안 나온 여러 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이미 금리가 낮은 데 조금 더 내린다고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먼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다.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떨어지며 이는 실물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본 이탈은 물론 가계부채를 늘리거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에도 빨리 금리를 내리는 것이 낫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2.5%로 제시했던 것을 이번에 2.2%로 0.3%포인트 내렸다는 점이다. 비교적 큰 조정 폭이다. 전문가들은 이 마저도 우리경제 앞날을 후하게 본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소재 수출규제가 하반기 내내 지속되고 반도체 이외 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8%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더불어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금리의 전격 인하나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조정은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가 지속하면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이번 금리인하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고 시장 손발을 묶는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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