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선정 지자체 발표, 대구 스마트웰니스·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대구시와 경북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자체가 23일 발표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금융·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곳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지자체를 발표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 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지난 6월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심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심의 대상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등 8개 지자체다.
대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재택 임상서비스 실증 등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하는 스마트 웰니스 사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통해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포항 영일만1·4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 등 3곳 17만평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선정과 동시에 출범하게 되며 중기부는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중기부는 규제특례 실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개선점을 파악해 보완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관련 예산의 경우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5일 구미를 방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역 선정과 관련,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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