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 반대 집회는 최근 충남 공주와 전남 나주에서 열린데 이어 이번달 말에는 상주보·낙단보, 경남 창녕함안보 일대에서 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지단체와 지방의회도 보 해체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최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세종보 해체는 세종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일정 기간 결정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충남 공주시의회는 지난 2월 만장일치로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전남 나주시의회도 본회의에서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철거 대상으로 발표한 3개 보의 지방의회 모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들 의회는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감사원까지 동원해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에 수질이 개선된 수치를 뺀 수질 평가 자료를 내놓는 등 보 해체를 위한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했다. 정부가 그동안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적폐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지우기에만 치중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의 필요성은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물을 이용하는 농림어업종사자들 중 51%가 “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6%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 연말 낙동강과 한강 일대 보에 대해서도 해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에 앞서 보 철거 방침이 내려진 자치단체와 농민들이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 영향과 경제성,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동강 보 해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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