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사회2부 부장
특히 최근 야당을 막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 말들이라 비난이 적지 않으며, 게다가 수치상 분명하게 드러난 국가 예산을 갖고 눈속임과 말장난하듯 예산이 늘었다고 주장해 도덕성까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는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의 예측과 달리 대한민국 경제의 하강국면이 심화되자 획기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슈퍼예산을 책정, 침체되는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꾀하려 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구는 2018년도 예산안에 이어 2019년 예산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대구시 정부예산의 경우 신청 예산 중 4천억원이 삭감된 2조8천억원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최소 3조원을 넘었는데 2년 연속 2조원대다.
예산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올린 ‘정부 예산안’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예산’이다. ‘정부 예산안’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 들어 와 첫 편성한 대구시의 2018년도 정부예산은 이전 정부안에 비해 1천669억원이 감소된 액수이며, 슈퍼예산이라던 2019년도 마찬가지로 1천652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슈퍼예산이라 불린 것처럼 전국 대부분의 광역 시도의 예산이 증가했지만 경북과 대구의 정부예산만은 이전 정부에 비해 월등히 줄어들었다.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안보다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이마저도 이전 정부의 최종안보다 전체 금액에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결국, 문 정부 집권기인 2018~2019년 최종 의결 예산안이 국회에서 일부 증액돼 체면치레라도 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물겨운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의원들 각자가 힘을 모았지만 전 정부 예산보다 줄어들자 TK 패싱, 의도적 차별, 정권의 보복성 조치 등 논란이 계속돼 오지 않았던가? 이외에도 장·차관 등 주요 보직 임명에서 TK 배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는 TK 요구 사업 배제 등 이것으로 인해 경북과 대구 도·시민의 불만 역시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구를 홀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18일 민주당 공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대구만 오면 실성한 사람처럼 대구시민을 우롱한다”고 발언했으며, 김부겸 의원도 개인 SNS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지역주의의 망령을 깨우려 한다”며 황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예산들과 관련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TK 의원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다만 ‘차별이 아니다’란 뜻만 비칠 뿐 유구무언이 아니었던가.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지금에서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구시가 예산상 차별받은 것이 없고, 차라리 올해는 증가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수치상 분명히 드러난 정부예산을 보면서도 이러한 말들을 내뱉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며 대구 시민을 진정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닌가.
문 정부 들어 두 차례 실시된 예산 편성에서 이전 정부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민주당 두 의원의 말대로 문 정부 첫 해보다 둘째 해인 2019년 슈퍼예산 편성의 영향으로 17억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대구시민이 힘 있는 여당이라 생각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예산을 많이 끌어와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달라고 밀어준 것이 아닌가.
결국,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된 국가 예산에 대한 이번 대구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그들이 매번 주장하던 거짓을 넘어 조작 발표이자 가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갤럽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호남권이 최우수 성적이 나온 것에 비해 경북·대구가 10위·9위에 이른 것만 봐도 지역에 배분된 정부예산의 차이가 결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 아닐 수 없다. 예산 감소는 미래에 대한 투자의 중단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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