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상산고는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민족사관고 등과 함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달성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진다. 교육부가 밝힌 부동의 사유는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엔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것에 대해 “재량권 일탈로 위법이며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전북도교육감의 자의적 정책에 의해 자사고 지위를 뺏길 위기에 놓였던 상산고를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 교육부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다. 하지만 자사고 존폐 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고교평준화를 보완하고 교육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를 100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10년 서울시 자사고가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자 재단 전입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고등학교들까지도 자사고로 지정했다.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엘리트 교육’ 정책이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하지만 고교서열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완전한 고교 평준화가 이뤄지던 시절에도 ‘강남 8학군’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국민들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열망은 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현 고교 체계가 학교간 서열을 강화하고, 자사고가 우수 학생들을 독차지해 일반고를 황폐화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펴며 일반고 정상화와 함께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자사고를 마치 없어져야 할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수한 학생들을 더욱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찬반 양론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고교 체제를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교육감 성향에 따라 달라져선 안된다. 자사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자신할 수 없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올해 전국 자사고 24곳에 이어 내년에는 나머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로까지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확대될 예정이다. 상산고와 같은 극심한 혼란과 학생, 학부모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고교 체제나 운영 등은 교육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사고 평가과정에 참여해 애초부터 불합리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은 교육감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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