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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속력 없는 ‘MOU’ 사후 대책 필요남보수 경북중부본부장
   
최근 구미시는 LG화학과 구미형 상생일자리 추진으로 5천억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번 LG화학 투자는 과거 구미시가 맺은 MOU와 달리 정부형 일자리 사업으로 대통령까지 참석 축사까지 해 100%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과 달리 구미시는 과거에도 국내외 구미공단 투자양해각서인 MOU를 체결했지만 유명무실한게 많았다.

과거에는 LG이노텍이 5천130억을 투자해 2500명 고용창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이행한 반면 포스코ESM은 2017년 11월 구미시와 경북도에 2020년까지 3천억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한 후 구미시가 아닌 광양으로 가버려 물거품이 돼버렸고 독일 폭스바겐사업도 MOU 체결 후 당초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가 됐다.

지난해는 구미시와 ACD(주)가 1천억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ACD(주)는 5단지내 2만평을 매입해 공장 신축 준비에 들어간 반면 지난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레몬은 구미국가산업4단지 내 5천500평 부지규모에 1천200억원을 투자해 2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답보 상태다.

구미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총 4개사 7천여억원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로 현재 172개사 1조4천791억원의 MOU 투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MOU 체결 기업이 실질적 투자를 하지않아 공수표 상태이다.

이처럼 기업과 자치단체, 정부와 국가간 MOU 체결은 빈번하지만 양해각서만 체결했다고 즉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투자기업들은 ‘MOU’와 좀더 진전된 합의각서인‘MOA’기본계약서인‘HOA’등을 체결하지만 실질적 사업비가 투자되는 본계약 이행 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양해각서(MOU)는 투자액 감소 및 투자지연 등 기업 내부 사정으로 투자 중단때에 MOU 체결기업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 제재가 어려워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로 등장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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