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는 문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함께 숱한 부작용을 키우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여당에서 ‘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법안 대표 발의에 나선 것은 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제조업은 물론 소매업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 15% 상승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작용만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성장률 하락 폭을 2020년 0.3%포인트, 2021년 0.6%포인트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다시 2.0%로 끌어내렸다. 골드만삭스는 주 52시간제로 소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약 2.5% 감소하며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용만 연간 9조원인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획일적 적용으로 첨단 분야는 물론 자동차 기계 바이오 게임 등의 R&D(연구개발)에서 혁신이 사라지고 외국과의 경쟁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위기 상황에 일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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