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혁신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일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미래 대비 교육·연구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크게 4개 정책방향과 7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은 대학정원이다. 교육 당국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강화해 각 대학이 알아서 정원을 줄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학생 수도 채우지 못하면서 정원만 지키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8376명으로 2018년 기준 대학입학정원 49만7218명보다 적다. 5년 뒤인 2024년이 되면 대입가능자원이 37만3470명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입학정원보다 12만37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대학 4곳 중 한 곳은 신입생을 1명도 뽑지 못하게 될 정도로 심각하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입학 자원은 2021학년도에 정원보다 6만5000여명, 2022학년도에는 8만2000여명 모자라게 된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대학 38곳 정도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못 뽑고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대학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로 선회한 것은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인위적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저하와 대학 진학률 감소를 감안하면 어쩌면 대학 입학 자원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스스로 도태되도록 유도한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한편으론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가만히 있어도 학생이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우수 대학들은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지방 사립대들이다. 이들 대학은 정원을 줄여서라도 충원율을 끌어올려 어떻게든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혈세로 목숨만 유지하는 ‘좀비 대학’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부실한 대학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교수들이 신입생 유치에 매달리느라 학문 연구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많다. 이런 대학을 방치하면 대학들이 동반 부실화돼 사회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부실 대학들을 정리하고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부실대학 정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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