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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론 고개 들어구미 등 지자체, 국토균형발전 역행 및 지방공단 고사작전 반발
한일 경제전쟁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구미 등 지자체들은 이 같은 군사시설 해제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극일 고육지책을 거론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비수도권 지역을 고사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론에 불을 지핀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다.

그는 최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일본의 경제 침략이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돼 관련 대응 역시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규제 완화가 필요다"며 “기술개발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담겨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가 위기 상황 때 수도권 입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요·공급기업이 국가 핵심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의 공급망을 연계해 공동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유사 상황에 한해 국내 산업 충격파를 덜 수 있도록 수도권 입지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력과 인구 절반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된다면 기업들이 몰리면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집값 폭등, 교통혼잡 등 주거와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비수도권은 기업투자가 축소되고 경쟁력을 잃고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짜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본 대응 처방은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연구개발(R&D) 자금지원 또는 세제혜택 등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사 10곳 중 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85%가 몰려 있다.

중앙 행정기관의 83.9%, 공기업 본사의 84.8%, 20대 명문대학의 65%가 각각 수도권에 둥지를 틀고 있다. 또 제조업체의 56.7%, 특히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2%가 위치해 권력과 경제력 및 인재가 몰려 있다.

인구도 '2018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인구 비율은 지난해 50.22%로 전년 50.40%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년간 4배나 늘었다. 2003년 한 해만 36만여 명이 늘어 1960년 20.3%였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47.6%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대로 가면 2023년에는 50%를 넘어 전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2명 중 1명이 살게 될 전망이다.

인구증가와 함께 벤처기업의 77%, 기업연구소의 72%가 수도권에 있다. 전국 대학의 60%가 지방에 있지만 연구개발비의 62.7%, 연구인력의 58.8%, 연구개발기관의 66.7%, 전문 기술·행정인력의 61.7%가 각각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500대 기업의 매출 비율도 서울(76.6%)을 비롯한 수도권이 90.6%이며, 비수도권은 9.4%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으로 상대적으로 성장요소를 수도권에 빼앗긴 지방은 비틀거리고 있다. 생산력을 상징하는 지역내 총생산(GRDP)의 47.1%를 수도권이 흡수, 나머지 지역은 0.9∼7%의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다.

구미경제계 관계자는"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가운데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표면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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