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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욕설·수의계약’ 파문 확산의회 한국당 의원들 입장문 발표 “욕설 의원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 비판
-구미참여연대, 구미의회 의장 소유 건설사 9년간 관급공사 71건 수의계약 주장

의회 특위 중 욕설 파문, 구미시의회 의장 소유 건설사의 관급공사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구미시의회가 화합보다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구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택호 위원장과 신문식 의원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 언행에 대한 입장문을 19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혼란(파행)을 야기시킨다”며 "김택호 의원과 신문식 의원 속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회의 내용 결과 지난 3월 13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김택호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 7명도 선임한 후 ‘5월 8일 제20회 정수대전 사업’에 대한 부서 의견 관련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월 10일 정수대전 사업 보조금 50% 선 교부, 조사 결과 후 50% 지급을 결정한 후 지난 5일 제6차 조사특위에서 정수대전 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는 것.

그후 김택호 위원장 주도 아래 보조금 50%에 대해 당일 결정했으며 이날 위원인 신문식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제7차 조사특위에는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해 3차례에 걸친 표결 결과 남은 50%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삭감한 후 지급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뒤집는 행동은 다수결 원칙인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식 의원은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돌출적인 행동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김택호 위원장은 회의 규칙을 무시한 채 자기당 의원 신문식 의원에게 편파적으로 과대한 발언시간을 줘 욕설 파문까지 이어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자질도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의장 소유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두고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사 금액이 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김태근(58) 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인동건설이 9년간 구미시와 71건인 8억9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했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5년간 38건의 5억2천여만원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약 9억원 가운데 김 의장의 지역구인 인동동·진미동사무소와의 수의계약은 29건인 3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이 지방계약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지방계약법에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등 4차례의 지방선거 때 김 의장이 인동건설 소유 재산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데, 2006년 처음 시의원이 된 이후 2019년까지 13년 동안 재산변동 신고 때 재산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인동건설 자본금 3억원 중 김 의장이 66%, 가족이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시민 300명 이상의 신청서를 받은 후 감사원에 수의계약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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