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시도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의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하자는 목적이다.
토론회에는 장경식 경북도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 박인영 부산시의장, 황세영 울산시의장, 김지수 경남도의장이 참석했다.
대구지역에서는 배지숙 의장을 비롯한 김혜정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대구시의원들과 기초의원을 포함 70여 명이 동참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또 박명재(포항), 최교일(영주·문경·예천), 백승주 (구미), 김석기(경주), 박재호(부산 남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다루는 행안위 이채익 국회의원과 행안부 관계공무원, 학계까지 참여했다.
1부에서는 개회식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와 일본 아베정권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2부에서는 자치분권 토론회가 열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장경식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야 지방경쟁력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인영 부산시의장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배지숙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주민들의 뜻을 지혜롭게 실현해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올바른 체계를 갖춰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이 개정안을 비롯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각 도시에 안착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제대로 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동시에 촉구했다.
박기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을 비롯해 5개 시·도의회 의원 1명씩과 의장협의회 김정태 지방분권 T/F 단장, 경남대학교 조재욱 교수,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좌장은 경일대학교 최근열 교수가 맡았다. 이임태·조영준 기자
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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