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공사(김천)·시설안전공단(진주)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이르면 2019년 하반기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2일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통합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만 변경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의원은 “통합 이후 조직 내 갈등이나 불합리한 인사 단행, 승진 차별 등 형평성 문제로 조직 내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혁신도시의 추진 목표인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하도록 통합 대상 기관의 합리적인 지역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감리’ 업무의 민영화 결정에도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매각이 6년간 유찰되면서 민영화가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기관의 통합 논의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송 의원은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기관의 설립취지에는 공감하나 혁신도시의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현재 김천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공사 이상의 규모와 역할을 담보하고, 변함없이 김천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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