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전력 밀리지 않아, 가마우지 경제 탈피할 기회 삼아야

▲ 김태년 의원이 경북민주아카데미를 찾아 강의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해보면 한국이 절대로 일본에 밀리지 않는다"며 일본의 경제침략이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민주당 경북도당의 ‘경북 민주아카데미’ 강사로 나선 김태년(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대구엑스코에서 당원과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어 경제성장율 2위,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30-50 클럽국가) 가운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에 이어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4월 현재 회환보유액은 4천4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9위며 작년 기준 연간 수출액은 6천11억 달러로 세계 6위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소비율도 2017년과 2018년 일본이 1.1%에서 0.3%로 떨어진 반면 미국과 한국은 2.8%로 7년만에 최대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도 전년대비 1.5%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이 같은 긍정적 지표에 힘입어 대일관계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일부 제조업분야의 소재·부품산업은 일본이 앞서 있지만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정보통신 분야는 이미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5G산업 필수특허에 있어서도 한국이 2천130건인 반면 일본은 407건에 그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73.4%를 점유한 반면 일본은 시장에서 소멸상태다.

김태년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214%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국가 신용등급도 한국보다 2단계가 낮다는 점은 경제침략에서 일본이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출은 한국이 하고 돈은 일본이 버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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