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1,300mm)의 대부분이 하절기에 60%가 집중돼 있으며, 지질적으로 응집력이 낮은 마사토 비중이 높아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이다. 산사태 규모는 20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 후 감소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많은 양의 강우가 집중돼 관광지, 펜션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곳의 경우 대규모 산사태 피해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예방 강화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산사태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지질조사소(Geroloic Survey of Canada)에서 산사태 발생예측을 위해 산사태 발생 모델을 개발하고 지질공학, 원격탐사, GIS, 통계학을 종합해 시·공간적 산사태 발생확률을 예측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약지역 점검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은 산림자원의 효용가치 극대화로 다시 찾고 싶은 울진건설을 비전으로 산림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3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중점과제는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 3대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대응 전문성 강화 △금강송에코리움, 백암휴양벨리 사업 마무리 및 운영으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로수길 특화, 도시 숲, 금강소나무 숲길을 활용한 맞춤형 산림서비스 제공이다.

산림의 경제적 및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및 강우량 증가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에는 지난해 12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9억9천만원(국도비 포함)의 예산으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설계 및 유지관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조성 등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해안방제림 등 사업비 25억3천700만원(국도비 포함)을 들여 사방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는 ‘울진금강송 숲 군락지’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금강송면 전곡리 금강송 산골휴양마을 조성사업, 구수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방사업, 백암숲체험교육장 조성, 백암온천생태공원 조성 등이다. 백암치유의숲 조성 및 특수시책으로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모델 숲 조성사업과 아름다운 연도변 가꾸기 대행사업, 명품 가로수 클러스터 구축 5개년 계획수립 용역, 울진 도시숲 조성, 국립 한국소나무연구센터 건립 유치,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등 특화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모델 숲 조성으로 주민들의 산림작물 생산의 장으로 활용하고 체험관광 활성으로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사태는 사면붕괴와 붕괴물질의 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정도는 기반의 암반 및 토양의 성질, 경사면의 기하학적 형성과 구성,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산사태의 원인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물리화학적 풍화작용과 집중호우나 장마, 파도, 빙하, 도로건설에 의한 하부침식, 지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또한 태풍의 예보는 태풍의 진로나 이동속도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기상학과 컴퓨터를 이용한 태풍진로 예보는 크게 향상됐으나 24시간 예보의 평균 오차범위 190km 내외로 아직까지 완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풍예보는 선진국과 같이 예보모텔에 의한 수치예보 자료와 통계에 의한 예보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은 진로변화가 심한 북위 25도~30도를 부근의 전향점을 거쳐 북상하기 때문에 태풍진로와 장시간 예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산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시행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한 산사태 재해영향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설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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