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체적 위기, 경제무능정권’질타 하창수 ‘규제강화에 치우친 입법 환경 바꿔야’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당-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연초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고용참사와 투자부진 등 총체적 위기를 겪는 이유가 뭐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이 정부”라며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기업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도록 정부가 뒷받침해도 모자란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 말은 규제를 개혁한다는데 실제로는 없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새로 생겨 난다”며 “오히려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를 방치하는 것도 경제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놓고 정부는 엉뚱하게 대기업에 책임을 돌린다. 부품소재 국산화가 미진한 까닭도 대기업 탓이라고 한다”며 “시장경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요즘 허황된 평화경제를 이야기한다. 남북이 평화경제를 이루면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경제론을 펼쳐 걱정이 더 커진다”며 “이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에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정권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기업의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들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환경 악화로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강화에 치우친 입법 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한국당에 '경제 살리기 정책과제'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정책과제 내용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인세 부담완화, 상속세 완화,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사용자 대항권 보완,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최저임금 속도 조절, 규제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황 대표는 허창수 회장이 5번이나 연달아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대해“중간에 좀 쉬시겠다고 하셨는데 전경련의 어려운 상황을 뿌리칠 수 없어서 계속 회장직을 맡으면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 최고위원, 정진석 의원, 여상규 의원, 정유섭 의원, 김학용 의원, 추경호 의원 등과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 권태신 부회장, 배상근 전무, 최한명 풍산홀딩스 부회장, 우오현 SM 회장, 최선목 한화 사장, 김태형 GS글로벌 사장, 엄태웅 삼양 사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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