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일 수필가
이런 출산율이 지속되면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연령대의 부양 부담이 커지고 성장동력이 약해진다. 나아가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최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년간 130조원을 퍼부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 현상을 경쟁과 거래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의 이유로 청년들이 취직이 안되어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고 있다. 그러나 취직만의 문제도 아니다. 취직한 후에도 계속 미혼인 사람이 많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다. 취직하는 과정이나 취직후 일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 육아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현대는 경쟁의 사회다. 당장은 협력하는 관계도 나중에는 경쟁상대가 되기도 한다. 신분제 사회가 붕괴되면서 과거에 고정된 역할에서 차별을 감수하던 신분들도 평등을 추구하면서 다른 신분과 경쟁을 하게 되었다.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된다. 그리고 일부에게만 여유를 주는 것은 불공정이다. 경제학적으로 지대(地代)가 없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면 이윤이 없게 된다. 이윤이 없으면 생존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게 된다.
저출산을 논할 때 흔히 양성(남녀)간 경쟁이 언급된다.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필요하다. 혼자 벌어서는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없어 취직하지 않으면 결혼도 어려운 세상이다. 여성이 육아부담으로 남성과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면 출산을 기피한다. 기계적인 완전 평등의 조건에선 모든 경쟁자에게 자녀를 돌 볼 여유가 없다. 지대에 의한 초과이윤이 발생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여성에게 육아를 위한 혜택을 주어져야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다. 세대간의 거래이다. 동시대에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이때 이루어지는 육아와 교육, 상속과 봉양을 넓은 의미에서 거래관계로 보고자 한다. 이런 거래는 세대간 연결고리가 된다. 인류가 세대를 이어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가 무리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대간 거래가 비정상적인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생산 연령대로 진입하거나 봉양을 받게 되는 노인층이 되는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일부세대에는 받는 혜택에 비해 져야하는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거래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혜택만 보려는 생각이 나오게 된다.
핵가족화로 양육만 하고 봉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에게 베풀더라도 준비안된 자녀로부터 받을 수 없다. 노인은 자녀로부터 부양 받지 않더라도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지만 어린 자녀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지금의 사회보장으론 부족하다. 자녀를 포기하고픈 충동이 생긴다.
자녀대신 다른 대상도 찾는다. 양육중인 어린 자녀에게 받고 싶은 것도 있다. 사랑을 받아주는 역할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자녀의 행동에 기쁨을 얻는 본능이 주어졌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에게 자녀의 자리에 반려동물이 차지하고 있다. AI나 리얼돌 등 기상천외한 대상을 찾기도 한다. 사람보다는 다루기 쉽고 부담이 적어 경쟁에 핸디캡이 적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통적인 세대간 거래관계에 혼란이 오는 과도기 같다. 부모 역할이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역할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기성세대에는 진입장벽도 존재한다. 일부 세대는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진입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오포세대가 나온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양육되었다면 같은 차원에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야 세대간의 공평한 거래가 된다. 공동체의식이 있다면 세대원끼리는 육아 부담을 동일하게 져야 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다. 가정을 유지하도록 세대간 거래를 강제하고 다른 대상과 거래를 금지하는 방법도 한번쯤 연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측면도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써 보았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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