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도입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산림을 마구 훼손하는 등 오히려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재난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산지훼손 1위인 봉화군은 대규모 태양광시설 난립으로 신림훼손이 가속화되고 있고, 청도군은 지난 7월 20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풍각면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 옹벽사면 20m가 지난해 6월에 이어 또다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전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시·군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허가 후에는 관리 및 점검 소흘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8월 14일 (주)청암에너지 등과 의성군 철파리에 총사업비 1천300억원 규모의 40MW급 태양광발전사업을 공동 개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203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위해 기존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확장했을 때 태양광발전의 이면은 드러나게 돼 있다.
태양광발전은 언젠가는 필요불가결한 에너지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력난과 탈원전으로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이를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그 대체 에너지가 사실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단점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점이다.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설치한 태양광시설의 패널수명이 25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폐패널 규모가 2017년 34톤에서 2025년 4천596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충북 진천군은 2021년까지 연 3천600톤 처리 가능한 ‘태양광 페모듈 재활용센터’를 건립해 새로운 재활용 기술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로 이뤄져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여지가 많아 온전히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확보해 단가를 낮추려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안전 관련 상황이 필요하지만, 요즘 미니태양광 설치 확대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과 미니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도시지역부터 증가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상업용 빌딩 등 유휴공간이 있는 건물 등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등 가정용 태양광발전량이 2004년에는 9,859MWh에서 2010년 135,442MWh에서 2017년에는 835,500MWh 등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플로그로 연결, 가정 내 전기로 사용하는 미니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의미도 있지만 국내 소규모 태양광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매년 자치단체가 지역내 복수의 설치업체를 선정해 공고하고 주민이 개별적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보조율은 자치단체마다 다르나 통상 70~90%사이다.
전문가들은 “고장이나 내구연한 도래 등의 이유로 교체해야하는 패널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패널의 회수, 폐기, 재사용 관련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며“재활용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현재 방치되거나 매립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 및 보관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통계관리가 아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니태양광 표준 설치기준과 폐패널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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