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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전격 합의, 판단은 국민이 한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가족 증인 채택 여부와 날짜 변경을 놓고 이견이 불거져 무산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일단 물 건너갔다고 보고 국회를 찾아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청문회가 다시 개최된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의회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대통령이 임명권 가진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을 의회가 검증하는 제도이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그런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다. 국민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판단할 마지막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여당 소속이건, 야당 소속이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추상같은 청문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의회 본분을 망각한 채 알맹이 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보내선 안 된다. 후보자 엄호에만 열을 올리거나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행태 또한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8·9 개각' 발표 이래 지속된 '조국 정국'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국무위원 후보 한 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다. 조 후보자는 정의로운 사회와 이를 위한 실천윤리를 강조하며 활발한 사회참여로 성장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자녀의 논문 및 입시·장학금 특혜 논란, 채무 관련 가족 간 소송을 비롯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비리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의혹은 연일 쏟아지는데 해명은 부족했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주장의 진위를 알고 싶다. 부족했던 후보자의 설명과 해명을 듣길 원하는 여론도 높다.

청문회의 관건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들을 다룰 자질은 갖추었는지, 나아가 능력을 발휘할 환경은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청문회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임명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기회가 국민에게 주어졌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 "이제라도 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청문 의견을 엄중하게 듣고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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