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초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오는 27일 분수령
지난 7월 2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양모(SRF 어머니회 사무국장)씨가 남구 선관위을 찾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고를 하고 자격심사과정을 거친 후 증명서를 발부 받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양씨는 포항시 SRF시설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현안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시위에도 참가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는 이유로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나겸·박정호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청구인 증명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오천지역 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 하고, 20% 이상 서명을 받게 되면 대표자가 다음 달 2일까지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부를 청구서에 첨부 제출하게 된다.
이후 선관위가 청구서 심사 후 통과가 되면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다.
청구권자 4만3천463명의 20%인 8천693명으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사와 청구 요구공표 등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게 되지만 20%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투표 참여율 1/3 이상, 유효투표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되면 주민소환은 중지된다.
이와 관련 오천읍 자생단체들은 지난 8월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고 명분과 설득력도 없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오천읍 자생단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소환제가 지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지역 이미지만 손상시키고 있다”고 주민소환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지역 일각에서는 포항시가 지역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동안 사례가 없었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지역민들의 분열과 갈등만 초래할 뿐 현실적으로 투표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포항시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SRF)을 두고 지역에서 최초로 빚어진 시의원 ‘주민소환투표’는 청구인 서명운동이 끝나는 오는 27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 SRF 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국비 641억원, 도비 13억5천만원, 시비 53억8천만원, 민자 826억원 등 총 1534억원이 투입돼 올해 2월 18일부터 상업운영을 시작했다.
이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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