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500명 전원 직접 고용하라”…도공 “직접고용 절차 진행 중”

-도공, 18일까지 총 499명에 대한 개별 고용의사 확인

속보=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11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8일자 5면 등)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농성장을 찾는 등 도공 사태가 정치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정감사가 다음달에 예고된 만큼 국회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도로공사 농성 현장을 찾아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은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다"며 "이강래 사장이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0여 개 단체도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로공사는 20년 가까이 불법 파견으로 고통받아 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1천500명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는데도 도로공사는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의 경우도 현장 근무고속도로 청소 등 조무업무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 사실상 자회사로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초 노조 대표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지만 본사 건물을 무단 점거한 상황에서 대화 재개가 불가능하다. 점거 농성을 풀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절차 진행 중이다”며 “다만 1~2심 재판 중인 근로자의 경우 사안이 각기 다른 바가 있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노총의 “도공이 의도적으로 청소를 못하게 하고 농성장 콘센트와 3~4층 화장실을 단전하며 고립작전을 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청소와 관련해서는 점거 농성을 하는 측에서 해야 하며, 화장실 전기는 빨래, 세면 등을 하다 누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수리가 끝나 사용 중이다"고 말했다.

또 "점거 농성으로 1천100여 명의 시민이 사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2개 초등학교 230여 명의 학생이 생존수영 수업을 못 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점거 농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공은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와 정년 초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개별의사 확인을 위한 등기우편을 발송했고, 18일까지 우편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유선확인 등으로 개별 고용의사를 회신토록 했다고 밝혔다.

18일까지 개별의사가 확인된 인원은 자회사 근무 50명과 근무의사 없음 19명, 직접고용 근무는 193명으로 파악됐으며, 개별고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은 기발송한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직접고용인원은 총 430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동명이인 등 사유로 현황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공은 고용절차에 따라 직접고용 인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사 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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