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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첫 대국민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올 겨울 시행될 제안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 보호·국제 협력·예보 강화 등 총 7개 부문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하 고농도 시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0%(2만3천여t) 이상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권역별 토론회,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과거와는 차별화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에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됐다. 12∼3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2∼2월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엔 22∼27기 가동을 중단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의 출력도 80%까지 낮춘다. 44개 국가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는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전방위 대기오염 감시에 나선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차량·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고, 국내 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앞당긴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 차량 2부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포항 등 인구 50만이상 도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현실과 맞지 않다. 이들 도시에는 단속장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 차량이 운행한다 해도 단속하기가 만만찮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등 해외적 요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국내만의 노력으로 ‘맑은 공기’를 누리기는 쉽지 않다.

이번 정책제안이 실현되려면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법과 조례 개정 등 당장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대기오염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깨끗한 공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필수적이다. 과감한 정책과 국민 참여가 실현되면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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