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도 아직 못정해, 탈퇴해도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급증

▲ 오천 리버카운티 힐스테이트 부지 한 가운테 어린이 놀이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포항시 오천읍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착공이 미뤄지면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리버카운티 힐스테이트’가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오천 리버카운티 힐스테이트’는 조합원 모집 당시 추가 분담금이 없으며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으며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다고 홍보해 1차, 2차 조합원 모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홍보와 달리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추가 분담금까지 요구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는 상태다.

조합 탈퇴를 신청한 힌 시민은 "초기 홍보 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탈퇴를 신청했다"며 "탈퇴를 요구하는 조합원이 많아지니까 총회를 열어 탈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늘고 있지만 조합 측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탈퇴 할 수 있다'는 규약을 내세워 탈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퇴를 신청한 또 다른 조합원에 따르면 “현재 토지매입금 마련을 위한 브릿지 대출도 사용한 상태로 초기 투자금은 이미 잠식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아파트 착공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 초기 홍보물에 대기업 시공사 미참여시 납입분담금 환불이라고 명시했으나 현재 아무런 해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오천 리버카운티 힐스테이트는 작년 6월 건축승인까지 난 상태”라며 “사업 지연과 투자금 회수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주택조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구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개설하고 조합원들끼리 돈을 모아 부지를 매입 후 시공사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짓고 싼 값에 분양을 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사업지연과 처음 광고하던 시공사가 아닌 다른 시공사로 정해지는 사례까지 나오며 전체 조합 중 절반 이상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방치돼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늘고 있다.

탈퇴와 관련한 조합 규약도 허술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통한 탈퇴나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 탈퇴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있다.

조합원들 개개인이 일반 회사의 주주와 같은 개념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도 초기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는 구조여서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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