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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정경화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 정경화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 세대 대다수 노인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 하에서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할 기회가 적었던 세대로 고령화의 가속화는 노인빈곤층의 증가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높은 노인 자살률로 이어져, 신병을 비관한 노인이 자살했다는 뉴스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사회가 되었다.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이라는 옛말처럼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 요소가 삶과 죽음을 달리할 정도로 한 개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수명이 길어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소득보장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이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5주년을 맞은 올해 520만 명(2019년 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이 더 혜택을 보았다.

또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금액 또한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제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이던 기초연금액이 현재는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기초연금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60.5%는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 45.2%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 응답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로는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순으로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국민연금연구원)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 공적연금제도 수급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과 사회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의 결과가 반드시 오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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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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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원 2019-10-15 19:23:41

    * 기초연금제도를 시행을 한 후 노인 분들께 희망이 되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노인 분들께서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하셨지만 그 금액으로만은 노인 분들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병원을 갈 때도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금액을 30만원에서 최소 5년 안에는 40만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증가했으므로 그에 따른 더 많은 노인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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