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과다발주 · 관리부실로 재고 78% 폐기해야'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자재 청구 잘못, 잉여재고 과다 등 재고 관리 부실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G-type 전력량계 기준 재고량은 17만4천대로 이 중 78%에 해당하는 13만7천대(98억8백만원)는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전력량을 계량하는 G-type 전력량계는 저압으로 공급받는 일부 고객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기준 없이 2015년에 약19만4천대(약 155억원)를 주문했다.

한 해 평균 1만대 가량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2017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이하 AMI)의 기기보안이 취약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한전은 DCU와 모뎀간의 보안성을 강화해 4차 산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AMI 1~3차 구축 사업 시 구매한 자재를 4차 사업에 혼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4차 사업이 진행 중인 올 8월 기준 1~3차 사업용 158억원 규모의 잔여자재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방치된 상황이다.

발주부서는 생산업체 보관자재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공사부서는 공사건별 자재만 관리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생산업체 보관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추가 구매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 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이 재고관리 부주의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고 있다"며 "보관계약서도 없이 보관료도 납부하지 않고 생산업체에 자재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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