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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격사퇴…6개월 남은 총선정국 '흔들'與, 총선 겨냥 '국면전환' 모색…한국당, 주도권 확보 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6개월 남은 총선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조국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전략과 연계되면서 여야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세 확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도 곧바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됐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본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면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오히려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

조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 공조'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입장차에 따라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원규 기자   jwg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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