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구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2.1명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의견의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경북 울진군은 ‘인구 5만 지키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5년 전(2013년) 대비 최근(2017년)인구수가 979명으로 감소됐으며, 가임여성수가 큰 폭(382명)으로 감소되어 점차적으로 출생아수가 감소(85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 특성상 초고령사회로 사망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인구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 및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0~29세 연령층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연령의 요구에 맞춘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 등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저출산·고령화 등 지방소멸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노력과 함께 인구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울진군은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저출산극복 인구정책 특화사업 발굴 △군민교육 및 홍보 켐페인 △울진군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설정했다.
2018년 10월부터 울진군 ‘인구 5만 지키기’ 실천운동 추진계획 사업내용은 △‘공무원 1인 1명 전입운동’ 또는 ‘1마을 5명 전입운동’ 캠페인 확산 △(가칭)‘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 △연구용역을 통한 인구정책 중장기 기번계획 수립 △울진군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등이다.
지난 9월 19일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선용 울진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5만 지키기’ 실천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도 지난 6월 30일 현재 인구 4만9천589명이라며 울진군의 ‘인구정책과 업체지원을 통한 인구지키기’를 지원하며 동참에 나섰다.
인구 지키기를 위해 지역내 미혼남녀 맞썸 프로젝트 추진과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절실하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울진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둘째, 셋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넷쩨 자녀 이상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자녀인 경우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3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5년간 지원하고, 그 외 축하장려금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출산 ,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를 비롯 둘째, 셋째, 넷째 자녀의 출생 축하금 지원과 매월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타 시군에서 출생후 울진군으로 전입된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관련 조례 개정을 전면 검토해 달라고 장 군의원은 요구했다.
2018년 울진군의 출생 및 사망 현황을 보면, 출생 252명, 사망 559명으로 출생자 중 일반가정이 233명이고, 다문화가정의 출생율은 19명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울진군은 2018년 307명이 자연 감소하고, 그 감소된 부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농·귀촌에 274명 전입으로 충당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임신, 육아 등에 대한 긍적적인 인식제고 및 참여를 유도하고 울진군의 사회구조적 환경분석과 인구감소 실태조사 등을 통한 맞춤형 대책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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