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정부 정책기조 변화 절실히 필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해준 금액이 지난해 4천261억원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5년 2천930억원에서 2018년 4천261억원으로 1.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총 보증금액이 2015년 10조6천386억원에서 2018년 12조743억원 증가한 데 비해 1.13배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보증규모가 적은 제주도가 4배가량 증가했고, 이어 충북 2.65배, 울산 2.57배, 경남 2.18배, 대구 2.1배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지역 모두 총 보증금액보다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났다.

재단의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보증금액 중 대위변제를 하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비중을 뜻하는 순대위변제율도 2015년 1.8%에서 2018년 2.08%, 2019.9월 현재 2.31%로 점차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공인 대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늘어 이들의 사업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실대출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 및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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