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납세자 편의 최우선 세무행정'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개소한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 관련 신고, 상담, 민원처리 업무는 세무서가 담당하는데,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납세협력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37곳에 지역민원실, 이동민원실 등을 운영하며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특히 격오지가 많은 대구지방국세청은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세무서 공무원의 파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대근무 등으로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도 확인이 힘든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소득세(국세)와 동시에 세무서에서 신고 할 수 있었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개인사업자 등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에서 칸만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기존 남대구세무서 달성민원실을 통합민원실로 확대·개선해줄 것"을 요청, 지난 8월 30일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됐다.

추경호 의원은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꽁꽁 얼어붙은 경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힘들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격오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구축에 더욱 힘쓰고, 달성군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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