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와 사회적 가치, 방법론적 재고찰 Ⅲ-공공투자사업평가’ 주제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정책분석평가와 사회적 가치, 방법론적 재고찰 Ⅲ-공공투자사업평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정책실효성 증진’ 섹션에서 김규호 경주대 교수가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박병식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장은 ‘정부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책감리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장인봉 신한대 교수, 이석민 수원대 교수, 명성준 경상대 교수, 홍성만 안양대 교수가 토론했다.
박병식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장은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총괄평가와 기관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져 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부족하므로 정책감리를 도입한다면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공공성,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 한해동안 ‘정책분석평가의 사회적 가치, 방법론적 재고찰’이라는 대주제하에 춘계, 하계, 추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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