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당국이 아무리 ‘가상사설망’(vpn) 사용을 불법화하더라도 당국의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생겨나는 곳이 중국이다. 열 사람이 도둑 한 명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다 진화한 유료 가상사설망이 성행하고 있다든지, ‘데이터로밍’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얼마든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중국 당국이 접속을 차단시킨 해외 SNS에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중국 세계 최고의 얼굴안면인식기술 보유 및 활용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중국 전역에 2억 대 이상인 공공장소와 길거리에 설치된 CCTV를 내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리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6억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항 철도 및 지하철역, 터미널은 물론이고 거리 곳곳에는 촘촘하게 CCTV가 설치돼있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중국에서는 자동차의 교통위반은 자동차의 후면에서 촬영한다) 곧바로 200~300위안의 벌금이 통보된다. 세계 최고수준의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는 무단횡단을 한 시민들의 휴대폰으로 즉각 범칙금 통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중국에서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반드시 공민증(외국인은 여권)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포폰’은 없다.
여름철이면 베이징의 골목길(후퉁)은 물론 대로변에서도 활개를 치던 ‘꽝팡즈(光膀子)’라고 불리는 ‘웃통을 벗어 제낀’ 남자들의 모습도 안면인식 CCTV가 도입되면서 사라졌다. 기차역을 찾은 수배자를 CCTV를 통해 확인한 ‘공안’이 즉시 체포하기도 하고(이런 방식으로 체포된 범죄자가 이미 40여명에 이르렀다) 아예 안면인식 만으로 결제를 하는 수준에 까지 중국의 안면인식기술 활용도는 다양해졌다. 중국의 안면인식기술은 휴대폰에 적용된 ‘페이스아이디’수준을 넘어 성별은 물론 인종과 나이까지 구분하고 쌍둥이까지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입국하면서 손가락 10개의 지문을 모두 등록하고 얼굴인식까지 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안면인식기술은 사실 사회통제를 하기위해 개발된 측면이 강하다. 쉽게는 지하철을 탈 때 카드나 승차권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지하철에도 안면인식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베이징의 모든 KFC 매장이나 식료품점 헤마(Hema)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미리 등록해두면, 얼굴을 한 번 인식하는 것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는 광범위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CCTV의 확대는 ‘빅브라더’의 전방위적인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특히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감시에 안면인식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떠나는 모든 위구르인들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중국 전역 어디를 가든지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고? 중국에서는 가능하다. 14억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신용점수제도’가 그것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사회신용제도‘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험운용하고 있다. 이는 CCTV를 통해 드러난 교통법규 위반 횟수 뿐만 아니라 공과금을 제때 내는지, 헌혈을 얼마나 하고 자원봉사를 몇회나 하는 지 등의 모든 사회적 행동을 한 개인의 사회신용점수로 환산해서 상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 ‘더 믿을 만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도입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제도로 평가된 점수에 따라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기차를 타기도 어렵다. 중국당국이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2020년에는 완전한 빅브라더의 세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신용없는 사람은 하늘 아래 한 걸음도 떼기 어려워질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