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방부서 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 개최…이달중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 구성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 방식을 합의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조이전지 선정기준 시민의견 반영…시민참여단 숙의 뒤 설문조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가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이전지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4∼5일 의성·군위 주민공청회, 12월 중순 투표 공고,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 중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날 위원장인 정경두 국방장관 외에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차관, 산림청과 문화재청 차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의성, 군위군수 및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전후보지(군위,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시민참여단 표본 추출~시민참여단 숙의~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해 구성, 2박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시킨다.

이들 200명은 이전 후보지의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공부한 뒤에 설문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이 같은 조사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을 높이고, 수용성과 선택 합리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위원회는 앞으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이어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선정위는 지난 4개월간의 고민을 거쳐 열쳤는데,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 준 국방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도와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는 엇박자를 냈다.

지난달 15일 지자체 간 합의 불발에 따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안을 마련했고 4개 지자체가 모두 동의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초 연내 최종이전지 선정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선정기준을 놓고 관련 지자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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